[세계은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손실을 사회화하는, 혹은 하지 않는 방법. 번역본.

How (not) to socialize the losses

손실을 사회화하는 방법, 혹은 하지 않는 방법.

 

The longer the crisis lasts, the more likely that liquidity constraints will become a solvency problem. In many contexts there will be a real loss of economic value, and a key question is who should bear the losses.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the answer is simple: the losses should be centralized with the government to the extent possible. There are two main justifications for this answer.

위기가 오래될수록 유동성의 제약은 지불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맥락에서 이는 경제적 가치의 실질적인 손실이 있을 것이며, 이 때 핵심적인 문제는 과연 누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가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답은 간단하다: 손실은 가능한 한 정부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First, a shock like the Covid-19 epidemic was essentially uninsurable, and it will affect individual firms and households in radically different ways. In this context, only the government can serve as an insurer of last resort. But second, the process to absorb the shock and distribute its cost needs to be perceived as socially fair for countries to maintain social cohesion. Ensuring that the socialization of the losses is seen as legitimate require active coordination and communication. Confronted with this problem, governments in advanced economies have chosen to offer blanket guarantees and broad support to firms and households.

첫재,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같은 충격은 본질적으로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업과 가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때 정부만이 최후의 보험사 역할을 할 수 있다. 동시에 둘째, 충격을 흡수하고 비용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사회적인 결속을 유지시키기 위해 사회에 공정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손실의 사회화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것에는 적극적인 조정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선진국의 정부는 기업과 가계에 포괄적인 보장과 보다 광범위한 지원을 선택했다.

 

This is an ideal solution as it ensures all economic agents that their unanticipated losses will be socialized and spread out over time. However, this ideal solution requires deep pockets, a luxury that many government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do not enjoy. The question is thus how to socialize losses, at least partially, when the blanket solution is out of reach. Some ways to address this challenge may be expeditious but could eventually make things worse.

이것은 이상적인 해결책이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예상치 못한 손실이 사회화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흩어 사라지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솔루션에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많은 정부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치품, 즉 Deep pockets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문제는 포괄적인 보장이 도달하지 않을 때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손실을 어떻게 사회화 하느냐인 것이다. 이 도전에 대처하는 방식은 신속할지라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For instance, households may be authorized to skip utility payments and to withdraw retirement savings. These responses certainly help in the short term, but they risk making infrastructure utilities and pension funds insolvent. Decades of policy reform efforts across the region have gradually allowed better cost recovery for many utilities and greater financial sustainability for old-age support systems. Losing these hard-won gains through stroke-of-the-pen measures is questionable. Governments should rather make a clear policy statement on how they intend to manage the real losses of economic value that are bound to happen. Such statement would coordinate expectations and help economic agents adjust to the new situation, serving as the equivalent to a social compact on how to manage the crisis.

예를 들어, 가계는 공공요금 지급을 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 보자. 이러한 대응은 단기적으로 확실히 도움이 되지만 공공 사업의 인프라와 연기금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수십 년 간의 정책 개혁을 위한 노력은 점차적으로 더 많은 부문의 공공 사업체 비용 회복과 노령 인구 지원 시스템에 더 나은 재정 지속성을 가능하게 해 왔다. 어렵게 얻은 이득을 탁상행정을 통해 잃는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일어날 경제적 가치의 실제 손실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일련의 성명은 기대치를 조정하고 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위기 관리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Ideally, the statement should entail a commitment to helping the poorest and most vulnerable, to ensuring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ector, to protecting the financial viability of pension funds and infrastructure utilities, and to supporting strategically important sources of employment. A social compact on how to socialize the losses also needs to be realistic on what is financially feasible in the short term. Lacking the deep pockets of advanced economies, government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may have to spell out clear priorities, and the sequence in which the commitments to socializing the losses will be honored, when resources allow to do it.

이상적으로 이 성명은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돕고 금융 부분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연기금과 공공 사업체의 재정적인 생존 가능성을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고용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수반해야 한다. 손실을 사회화하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또한 단기적으로 재정적인 실현 가능한가에 대해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의 deep pocket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나 카리브해의 정부들은 분명한 우선순위, 자원이 허락할 때 사회적 손실을 사회화하겠다는 책무들이 존중될 것이라고 명시해야 할 것이다.

 

To cushion the economic shock governments may need to transfer downside risk and losses, where significant, to public balance sheets. Socializing the losses may require taking ownership stakes in financial sector institutions, through recapitalization and the absorption of non-performing portfolios, and in strategically important employers. But there is a risk that instead of a policy of triage, diagnosis-based resolution, and early asset restructuring, a muddling-through approach prevails. These move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a financial crisis, to protect jobs and to revitalize private investment, but they will entail a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leading to a greater role of the state for possibly quite some time.

경제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들은 하향 위험과 손실을 공공 대차대조표에 이전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손실을 사회화하기 위해 자본의 재구성 및 부실한 포트폴리오를 흡수를 통해 금융 부문 기간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고융주의 지분을 가져와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심사 정책, 진단 기반 해결 및 초기 자산 구조 조정 대신 muddling-through식이 만연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금육위기를 예방, 일자리 보호, 민간 투자 활성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공공 및 민간 분야 간의 관계 변화를 수반하고 당분간 국가가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The prospect of an implicit nationalization of parts of the economy is worrisome, for two reasons. First, in countries with weak institutions sizeable state ownership opens the door to political patronage, to the distribution of favors, and potentially to corruption. And second, total or partial state ownership of important segments of the economy may undermine competition and erode dynamism over time. The process of acquiring and managing assets needs to be perceived as transparent and professional to maintain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This may also allow decision makers to take urgently needed measures without fearing prosecution in the future. Arrangements will need to be put in place to manage the newly acquired assets at arms’ length from politicians.

경제의 일부에 암묵적인 국유화 전망은 두 가지의 이유로 우려된다. 첫째, 소유권이 취약한 국가에서는 정치적 후원, 특혜의 분배, 그리고 잠재적으로 부패의 문을 연다. 둘째, 경제의 중요한 부문에서의 전체적 혹은 부분적 국유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쟁의 저해와 역동성의 잠식을 야기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자산을 취득하고 다루는 과정이 투명하고 전문적인 것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는 결정권자로 하여금 추후 기소의 위험을 제고하지 않은 긴급한 결정을 취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새로 취득한 자산이 정치인들로부터 독립적으로 관리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할 것이다.

 

These arrangements need to ensur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perhaps under the form of sovereign wealth funds or asset management companies that build on the best examples available for countries at similar development levels. Management skills from the private sector will need to be brought in, with reputable international partners contributing to the integrity of decisions. In the medium-term, the priority has to be the divestiture of state assets to the private sector. Individual cases will need to be reviewed, and balance sheet repair solutions be designed. Benchmark-linked sales of government shares in companies will have to be arranged. While this is not an immediate priority, government should communicate clearly on the direction of travel, establishing a timeline and setting up sunset clauses wherever appropriate.

이러한 약정은 아마 유사한 발전 수준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모범 사례를 토대로 국부 펀드나 자산운용사의 형태로 투명성과 책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한 신뢰도있는 국제 파트너의 기여와 더불어 민간 부분에서의 경영 기술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국가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우선순위어야 한다. 개별 사례는 검토되어야 하고, 대차대조표의 정정 솔류선이 설계되어야 한다. 기업에서는 정부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매각이 계획되어야 한다. 당장 급선무는 아니지만 정부는 방향을 정확히 전달하고, 타임라인을 설정하고, 적절한 곳이라면 어디든 일몰 조항을 제정해야 한다.